안녕하세요. 실력으로 승부하는 배진성 대표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동성후배에게 성추행 신고 후 합의금 금액 기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배진성 대표 변호사입니다.처벌을 원한다면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고소장에는 가해자의 인적사항과 범죄사실, 그리고 처벌을 원하는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이후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형량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가해자의 전과 여부,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이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의 경우에는 실형까지 사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보통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의금이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담자님이 입으신 피해정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정도가 일반적인 합의금입니다.하지만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고, 공탁 등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으니 적정 수준의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마지막 인사말]법적 문제는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이 어려우며, 검색과 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는 본인께서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의뢰인분이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정황을 파악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감사합니다.변호사 소개 : https://jinseong.site/승소사례, 법률 정보 : https://blog.naver.com/baelaw88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
성범죄
Q. 성추행신고 후 국선변호사님께서 초안을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배진성 대표 변호사입니다.우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아 위로의 말씀 전해드립니다.적용법조는 고소인이나 고소대리인이 의견을 밝힐 수는 있으나 수사기관의 재량인 부분이라 수사기관에서 준강제추행으로 기소를 할 수도, 준강간미수로 기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당연히 준강간미수가 더 수위가 높은 범죄이기에 준강간미수에 해당한다고 강한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준강제추행과 준강간미수의 기준]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범죄이며, 「형법」 제299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준강간미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이고, 형법 제300조, 제297조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준강간미수 성립 조건]준강간미수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을 것가해자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을 시도하였을 것실제로 강간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준강간미수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사건 당시의 CCTV 영상목격자의 진술피해자의 신체 상태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병원 진단서나 진료기록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한 대처 방법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피해 사실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증거 자료를 제출합니다.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합의를 거부하고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힙니다.마지막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잘 이겨내시길 바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저는 성범죄 분야를 주력해서, 피해자를 대변해드리는 배진성 대표 변호사입니다.혹시 제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편하게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감사합니다.변호사 소개 : https://jinseong.site/강간 성범죄 승소사례, 법률 정보 : https://blog.naver.com/baelaw88/223395006491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
성범죄
Q. 준강간미수건 형량 및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배진성 대표 변호사입니다.먼저 문의하신 사안은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와의 직접적인 상담을 제안 드립니다.준강간미수는 강력한 처벌 대상이며,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 및 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에서는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량은 범죄 행위의 심각성, 피고인의 전과 여부,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따라서, 개별적인 사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며, 함부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준강간미수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합의를 거부하고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힙니다.민사소송을 통해 범죄 행위로 인한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범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법원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피고인의 책임 범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합니다.엄벌탄원서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문서입니다.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 피고인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탄원서를 제출할 때는 자신의 피해 상황과 피고인의 처벌 필요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마지막 인사말]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 전해드립니다.법적 문제는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이 어려우며, 검색과 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는 본인께서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의뢰인분이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정황을 파악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저는 성범죄 분야에 대해 주력하고 있으며, 유수한 커리어(김앤장, 검사 출신)로 전문성이 입증된 변호사입니다.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감사합니다.변호사 소개 : https://jinseong.site/준강간 법률 정보 & 승소 사례 : https://blog.naver.com/baelaw88/223395006491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
기타 법률상담
Q. 아버지 장례식중에 새엄마와 동생이 아버지 통장 돈을 다 빼갔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배진성 대표 변호사입니다.우선,위로의 말씀 전해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는, 몰래 입금한 금액과 집 명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고민이 많으실텐데요,구체적인 정황을 모르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 없으나 참고가 되실까하여 답변드립니다.상속회복청구권 행사먼저, 몰래 입금된 금액과 아버지 명의의 집을 되찾으려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하거나 점유했을 때, 진정한 상속인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이 경우, 질문자는 상속인으로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새어머니와 동생이 가져간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행사 과정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또한 가능합니다.상속재산분할심판은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이 경우, 질문자는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하고, 새어머니와 동생이 가져간 재산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의 명의를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단, 상속회복청구권과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일정한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구체적인 정황을 말씀주시면 보다 상세하고, 정확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지막 인사말]법적 문제는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이 어려우며, 검색과 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는 본인께서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의뢰인분이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정황을 파악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감사합니다.변호사 소개 : https://jinseong.site/블로그 : https://blog.naver.com/baelaw88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
가압류·가처분
Q. 형사재판 최종선고 했는데 피고인이 항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대표 변호사 배진성입니다.엄벌 탄원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엄벌 탄원서는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에 작성한 탄원서와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고, 피고인의 범죄 행위와 이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항소심에서 증인 심문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나요?증인 심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증인 심문이 이루어진다면 재판부에서 증인소환장을 송달하오니, 이를 받으시면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합의 의사가 없는 점이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하나요?합의 의사가 없는 점은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엄벌 탄원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한 추심 절차를 계속 진행해도 되나요?네, 배상명령이 인용되었다면 추심 절차를 계속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마지막 인사말]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감사합니다.변호사 소개 : https://jinseong.site/블로그 : https://blog.naver.com/baelaw88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
가압류·가처분
Q. 가족이 빌린 대여금 이 있는데 피고가 되었습니다 통장압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대표 변호사 배진성입니다.구체적인 정황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판단하여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질문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대여금 소송에서 피고 2로 소장을 받으셨고, 고소인이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면,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해당 대여금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하셨거나,만약 1에 해당하였다면,주채무자인 장인어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님께 대여금을 변제할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통장 명의를 대여해주었거나2의 경우에는 원고가 상담자님은 전혀 관련이 없고 장인어른의 편의를 위해서 입금한 것임을 알았다고 한다면 상담자님이 책임을 면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불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셔야 하며, 상세한 정황을 모두 전달한 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마지막 인사말]법적 문제는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이 어려우며, 검색과 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는 본인께서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의뢰인분이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정황을 파악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감사합니다.변호사 소개 : https://jinseong.site/블로그 : https://blog.naver.com/baelaw88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
재산범죄
Q. 경찰서에서 정황증거라 조사는 못한다고 하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대표 변호사 배진성입니다.첫 번째 사례에서 A근무자가 유일하게 해당 동선을 지나갔다면, 이를 정황증거로 볼 수 없는지 여부정황증거란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말합니다.말씀주신 CCTV 영상 또한 정황 증거로써 활용이 가능해보입니다. A근무자가 유일하게 해당 동선을 지나갔다면, 이는 유력한 정황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하여 정식으로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범죄를 밝혀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그 외에 만일, 목격자 진술이 있다면 더욱 확실한 정황 증거로써 활용 가능합니다.형사분이 조사를 할 수 없을 때 다른 기관이나 절차를 통해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신고나 진정 등의 절차는 경찰이 무조건 수사를 해야하는 의무는 없으나 고소, 고발 등은 수사를 통해서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고소, 고발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하여 정식으로 고소를 제기하시어 수사를 진행시키실 수 있습니다.고소를 하기 전에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인 검토하에 작성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이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마지막 인사말]법적 문제는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이 어려우며, 검색과 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는 본인께서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감사합니다.변호사 소개 : https://jinseong.site/블로그 : https://blog.naver.com/baelaw88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
형사
Q. 형사재판에서 가벼운 벌금이나 무죄판결받은 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배진성 대표 변호사입니다.피고인과 검사는 모두 선고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경우,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조치는 국가 안보나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내려집니다. 일반적으로 가벼운 범죄에는 출국금지조치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외로 출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진행되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감사합니다.배진성 변호사 소개 : https://jinseong.site/블로그 : https://blog.naver.com/baelaw88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
가족·이혼
Q. 형제간 상속분할이 합의가 된 상태에서 장남이 생전 지정상속 관련녹취가 있다고 소송을 걸면 승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배진성 대표 변호사입니다.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장남이 녹취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 가능성은 확실하지 않습니다.아래와 같은 유언의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유언의 법적 요건 효력 기준]유언이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충족해야 합니다.1.유언자의 의사표시:유언은 유언자의 독립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유언자가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강제로 유언을 한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2.유언의 방식:유언은 일정한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다섯 가지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유언을 해야 합니다.3.유언의 내용:유언의 내용은 법적으로 유효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언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내용이나 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4.유언의 증인:유언을 할 때는 증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증인은 유언의 내용을 듣고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질문 답변]우선, 합의가 완료되었고 도장까지 찍은 상태라면 해당 합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이 경우, 장남이 이전에 합의된 내용을 무시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하지만, 아버지 생전에 지정상속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에 대한 녹취가 있다면, 장남이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녹취의 효력 여부와 그 내용의 신빙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마지막 인사말]법적 문제는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이 어려우며, 의뢰인분께서 검색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는 본인께서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의뢰인분이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정황을 파악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감사합니다.변호사 소개 : https://jinseong.site/블로그 : https://blog.naver.com/baelaw88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
명예훼손·모욕
Q. 아무 잘못도 없는데 상대방이 억하심정으로 고소시 무고죄가 되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배진성 대표 변호사입니다.[이 상황에서의 법적 조치 여부]특별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단순한 말다툼과 몸싸움 정도라면 법적 조치 없이 넘어갈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하였고, 고소인이 허위 사실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처벌을 받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신고하였다면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즉, 고소한 내용을 확인해야 무고죄 성립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무고죄 해당 여부]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입니다. 즉,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고소하거나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허위사실의 신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신고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어야 합니다.-신고자가 해당 허위사실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현재까지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고소를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지인이 고소를 한 내용이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는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또한 지인께서 남편분을 폭행이나 상해로 고소하실 수는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남편분도 지인분을 폭행이나 상해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감사합니다.변호사 소개 : https://jinseong.site/블로그 : https://blog.naver.com/baelaw88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