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건 형량 및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경 친한언니1, 친한언니1의 남편, 친한언니2, 친한언니2의 남자친구 총 5명과 친한언니1의 집에서 저녁식사 및 술을 먹고 그 집에서 숙박을 한 날 친한언니1의 남편에게 준강간을 당할뻔하였으나 제가 도망을 쳐서 미수로 그쳤습니다. (가슴 및 성기 만짐 및 상대방의 성기 접촉 O, 삽입 시도는 있었으나 제가 도망쳐서 삽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오후 경찰서를 방문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준강간미수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이 검찰송치되어 현재 검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피의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 검찰청에서 형사조정을 요청하였으나 형사조정 합의는 제 쪽에서 거절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사건 이후 불안증세와 불면증을 앓고 있으며 병원 및 약값, 회사생활이 힘들어 공가 및 연차 다수사용, 정신의학병원방문을 통한 보험가입 불가능, 지속적인 상담센터 방문 등의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형사소송에서 형량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저는 합의를 해줄 생각이 없으며 처벌을 원합니다. 혹시 이러한 준강간미수 혐의에서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제 쪽에서 정신적, 물리적인 피해가 있어 민사소송을 통해 이 피해를 보상 받고 싶습니다.
혹시 민사소송은 언제쯤 진행하는 게 좋을지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수사에서 엄벌탄원서 작성이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배진성 대표 변호사입니다.
먼저 문의하신 사안은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와의 직접적인 상담을 제안 드립니다.준강간미수는 강력한 처벌 대상이며,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 및 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에서는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량은 범죄 행위의 심각성, 피고인의 전과 여부,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사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며, 함부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준강간미수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합의를 거부하고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범죄 행위로 인한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범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법원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피고인의 책임 범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합니다.
엄벌탄원서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문서입니다.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 피고인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탄원서를 제출할 때는 자신의 피해 상황과 피고인의 처벌 필요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마지막 인사말]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법적 문제는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이 어려우며, 검색과 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는 본인께서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의뢰인분이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정황을 파악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성범죄 분야에 대해 주력하고 있으며, 유수한 커리어(김앤장, 검사 출신)로 전문성이 입증된 변호사입니다.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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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상대방의 전과유무, 행위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결정되는바, 기재된 내용과 초범이라는 가정하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엄벌탄원서 작성도 효과가 있습니다.
형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민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 전과 여부나 합의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경하여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고,
손해배상은 형사사건 확정 후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엄벌탄원서 제출도 고려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범죄인것은 분명하나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1~2년 내외의 징역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당연히 민사소송도 승소하실 수 있으며 치료비 기타 위자료로 3000~5000만원 수준으로는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엄벌탄원서도 효력이 있게으며 형량이 증가하는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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