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Q. 가게 양도인수로 인한 해고 문의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사업이 양도 된 것이라면 양수인에게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포괄승계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해고를 할 경우 30일 전의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게 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 입니다.
Q.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기간요건 등 이외의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최종 이직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기간만료의 상실사유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고용센터에서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기에 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 계약만료 지나서 재계약 요청, 거부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계약직근로자의 경우 정해진 근로계약기간이 도래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12일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계약기간만료로 퇴사신고가 접수되었을 것이고, 다른 요건들도 충족하셨다면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할 것 입니다.사업주는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재계약 의사를 물어봤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신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이를 거부했다는 정황을 고용센터가 알게된다면 근로의 의사가 있음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실업급여 심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Q. 분만휴가 연차사용 거부하는데 제가 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분만휴가라는 것이 법상으로 정해진 휴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내의 임의적인 규정이라면 사내규정에 따라서 사용하셔야 합니다.다만, 임신 중인 근로자의 경우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해당 휴가의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를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Q. 이력서상 경력사항(짧은 근무기간) 허위사실 기재?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으로 정해신 내용은 없으나, 이력서의 기재내용은 근로자에 대한 입사판단 및 신뢰관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규에 따라 채용이 취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력서 기재사항의 누락이 노사 간의 관계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2. 고용보험가입내역의 제출은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어서 거부하실 수도 있으나,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입사판단에 필요한 자료일 수 있기 때문에 입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 입니다. 또한 사규에 따라 입사서류에 대하여 미제출한 입사자에 대해서는 회사가 채용취소도 가능하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