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Q. 퇴직연금 미지급일때 신고절차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연금이 미지급된 경우에도 근로자가 실제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 퇴직했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다면, 해당 제도에 따라 적립·지급 의무가 있으며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일부만 남아 있어도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문자·카톡 내용 등으로 근무 사실과 임금을 입증할 수 있으며, 이는 유효한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급여명세서는 근로기준법상 교부 의무가 있으므로 요청 가능하며, 없다면 근로자가 노동청 진정 시 ‘임금 입증 자료가 미흡함’ 사유로 보완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Q. 훈련연장급여에 해당하는 교육 종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훈련연장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뒤에도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이때 인정받는 교육은 고용노동부가 승인한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중 ‘훈련연장급여 대상’으로 지정된 과정이어야 하며, 이는 HRD-Net(직업훈련포털, www.hrd.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훈련과정을 검색할 때 ‘훈련연장급여 대상’ 필터를 선택하면 조회가 가능하고, IT·디자인·제조·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별 교육을 지역과 시간대별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본인에게 맞는 과정 추천은 물론 자격 요건 확인까지 함께 받을 수 있으니, 담당자와의 상담도 병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Q. 퇴직금은 퇴사후 얼마만에 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따라서 4월 30일 퇴사자라면 5월 14일까지 지급해야 적법합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넘길 경우,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할 수 있으며, 지연된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진정을 넣으면 노동청에서 사용자에게 지급 명령 및 시정 지시를 할 수 있고, 불응 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Q. 사직서 철회의 승낙여부를 알려주지 않는 법인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으면 철회가 가능하며, 철회 후에도 회사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나중에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직서 수리를 통한 퇴직 처리가 되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셈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이를 핑계로 사직 여부를 유보하거나 압박하는 것은 근로자로 하여금 자진 퇴사를 강요하는 모양이 될 수 있어 사실상 해고 또는 부당한 퇴직 유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직 의사가 철회되었고 계속 근로 중이라는 점을 이메일 등으로 공식적으로 남기고, 사직서 철회와 무관하게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조치 이행을 회사에 촉구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회사 측이 명확한 답변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 처리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검토하셔야 합니다.가능하다면 진정 경과와 대응 방향을 정리해 노동청 또는 전문가와 상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내란회복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전 국민에게 최대 25만 원이 지급된다는데,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거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내란회복지원금’이라는 명칭의 정부 재정정책이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다만, 전 국민에게 현금성 지원을 지급하는 정책은 단기적으로 소비를 자극해 물가 상승 압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특히 유통·외식·서비스 등 수요가 집중되는 분야에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 인플레이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정부가 해당 정책을 병행할 때는 통화정책·세출 조절 등과 함께 재정 건전성과 시장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정확한 정책 시행 여부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 공식 채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