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장애인 의료지원 사업은 국가사업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장애인 의료지원사업은 국가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이 혼합되어 운영되는 형태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중 일부는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역 추가지원이나 범위 확대 등은 각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 시·군·구에 따라 내용과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거주지 보건소나 시청 복지과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로계약
Q. 이런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규직 근로계약이고 2024년 6월 21일 입사하여 2025년 6월 20일까지 계속 근무하였다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요건은 충족됩니다. 사용자가 6월 21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사직처리를 할 경우, 이는 해고로 볼 수 있으며 퇴직금 회피를 위한 사직처리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근무일 기준으로 퇴직일이 정해져야 하며, 6월 20일을 넘기지 못하게 된다면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문자, 녹취 등으로 퇴직의사와 퇴직일을 명확히 입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급여
Q. 출퇴근 곤란으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거주지 변경으로 인해 통상적인 출퇴근이 곤란해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에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곤란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예외사유로 보고 있으며,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도 그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거주 이전 증빙과 거리·시간 확인 자료(네이버 지도 등)를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상 자발적 이직으로 표시되더라도 고용센터 심사 시 사유서를 통해 정당성이 입증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월요일에 퇴사하라는 이유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요일 퇴사’로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은 보통 주휴수당이 포함된 상태로 평균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월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금요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일을 월요일로 지정하는 경우, 실제 근로가 없는 날이 퇴사일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월요일에 출근하여 근무 후 퇴사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식입니다.
근로계약
Q. 2월에 입사해서 6개월 단위로 재계약이리 재계약날까지 기다렸는데 재계약이 무산되어버렸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직 사유가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재계약 거절에 따라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