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야간수당은 어떻게 적용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한 시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따라서 19시부터 00시까지 일할 경우, 22시부터 24시까지 2시간이 야간근로에 해당하며 이 시간에 대해서만 시급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사업장 규모나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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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양원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임무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요양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장의 지휘 아래 행정보조, 생활보조 등의 업무를 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소자 식사 보조, 말벗 서비스, 환경 정리, 휠체어 이동 보조 등 비의료적이고 보조적인 업무 위주로 임무가 부여됩니다. 단, 신체적 접촉이 많거나 의료행위에 준하는 업무는 금지되며, 복무관리지침에 따라 사전 교육과 정기 복무관리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을 참고해 복무범위를 설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금·급여
Q. 제 연차개수가 몇개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의미하므로 실제 입사하여 근로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 21년 11월부터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고, 연차는 24년 11월에 15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정산질문드려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중 하나가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임차(전세계약 또는 월세계약 포함)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이때는 해당 임대차계약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이어야 하며, 상가겸용 건물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거공간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회사에 제출해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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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통령도 휴일에 근무하면 특근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통령은 「공무원보수규정」이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인 의미의 ‘특근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기관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보수를 받는 개념이 아니라 ‘연봉’ 개념으로 보수를 지급받으며, 휴일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보수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현충일 등 공휴일에 근무한다고 하여 별도의 특근비가 추가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