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변호사님? 노무사님? 둘 중 누구를 선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방공공기관의 고충상담 대응 및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대응이라면 사안의 성격에 따라 선임 대상이 달라집니다. 고충상담위원회나 자체 조사 대응 수준이면 공인노무사 선임만으로 충분할 수 있고, 이후 징계나 손해배상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징계절차 등 인사조치가 예정되어 있다면 노무사를 우선 상담하시고, 사안이 민형사로 확장될 경우 변호사와 연계하시는 방안이 좋습니다.
산업재해
Q.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사고는 업무 중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 신청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이 되면 치료비 전액과 치료로 인해 쉬는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처가 봉합되고 흉터가 남거나 후유증이 생긴 경우에는 장해급여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알리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되는거랑 공휴일 수당도 포함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휴일 근무수당은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 이상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 13,000원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일 수는 있어도, 공휴일 수당까지 포함했다고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공휴일 수당이 따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소지가 있으니 근로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를했는데. 회사전호번호도모르네여. 회사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장이름이정보로민원할수있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 전화번호를 모르더라도 회사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장 이름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금액과 관계없이 1일만 지급되지 않아도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역시 단 하루라도 일했다면 작성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도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노동청 출석조사시 증거자료 프린터해서 가아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석조사 시에는 증거자료를 가급적 인쇄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청 조사관 입장에서는 출력된 자료가 훨씬 검토와 기록에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장에서 파일로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 자리에서 복사나 출력이 어려운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중요한 자료는 미리 출력해서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가로, 증거마다 설명 메모를 덧붙이면 조사관의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