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결혼이민으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이 유흥주점에서 일하면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결혼이민(F-6)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유흥주점 등에서 일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제한 업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고시에 따라 유흥업소는 통상적으로 F-6 비자 소지자가 종사할 수 없는 업종으로 분류되며, 위반 시 강제출국이나 비자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위반 여부는 업종 분류와 실제 업무 내용에 따라 판단되며, 단순 서빙인지 접객행위가 포함되는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에 대해 3년이 넘었지만 이건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라도 당시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카톡·문자, 녹취자료 등 근로 제공 사실을 보여주는 정황증거가 중요합니다. 유산과 건강악화가 업무로 인한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의학적 인과관계와 근로환경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며, 다소 복잡한 절차를 수반합니다. 상황이 복합적인 만큼 산재 전문 노무사와의 상담을 권유드리며, 필요 시 진정이나 민원 제기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특별여름유급휴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특별여름유급휴가는 법정 연차가 아니라 회사 복지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하는 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조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사용 시기나 사용 여부는 회사 방침에 따를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실제로 6~7월에 근무하게 되어 휴가 조건을 충족한다면, 회사에 해당 2일의 휴가 사용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불이익취급이나 차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특별휴가가 법정 연차가 아니므로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결론적으로, 회사의 특별휴가 방침이나 운영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사규나 인사규정에서 특별휴가 수당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없다면 법적으로 청구는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Q.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했는데 근로일수가 다르면?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상 근로일수가 실제보다 적게 기재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정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노동청까지 갈 필요는 없고, 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일수를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출근기록, 급여명세서, 대타 근무 확인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정정이 완료되면 실업급여 산정 시 해당 기간이 정상 반영됩니다. 다만, 처리에는 통상 2~4주 소요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저희 회사가 법인 입니다 그런데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기준법」과 「채권자대위권」 관련 법리에 따라 일반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채권’에 해당합니다. 즉, 회사가 파산하거나 가압류 상태에 있더라도 일정 범위의 임금·퇴직금은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처가 기계 등을 가압류한 경우, 그 채권이 담보물권이나 유치권 등으로 우선권을 가진다면 변제순위에서 충돌할 수 있습니다.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은 체불임금 진정을 고용노동부에 접수하거나, 일정 요건 충족 시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는 방안을 검토해보는 것입니다. 아울러 회사 재산이 실제로 매각되거나 파산절차에 들어갔다면, 파산절차에 따라 배당요구 신청도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