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형틀 목수를 했을때 생기는 위험성으로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틀 목수는 건설 현장에서 거푸집을 설치하는 업무 특성상 낙하, 추락, 협착 등 다양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높은 곳에서 작업하다가 떨어지는 추락사고, 자재나 공구가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낙하사고, 그리고 무거운 자재 운반 시 허리 부상이나 전동공구 사용 중 베임 사고 등이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과 함께, 사다리나 작업대의 고정 상태, 자재 적재 방법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형틀 해체 시에는 구조 불안정으로 인한 붕괴 위험도 크므로, 철저한 작업 순서 준수가 중요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20년치 소득금액 증명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세청 홈택스나 정부24에서는 일반적으로 최근 5년치만 발급이 가능하고, 그 이전 자료는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으로 청구해야 열람 또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소득금액증명 요청서’를 작성하면 과거 자료도 열람 가능하며, 사유가 타당하면 최대 20년치까지도 조회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전산 보관 여부에 따라 일부 자료는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방문 전 세무서에 유선 문의를 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5인 미만 사업장, "자진 퇴사시 2개월 전 고지" 법적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3개월 기간의 계약이라도 언제든지 해지 통고가 가능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2개월 전 고지'라는 문구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강제할 수 없어 법적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손해배상 조항은 실제 손해가 발생하고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야근 및 공휴일 근무 강요가 지속된다면 퇴사를 서두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부당한 요구가 있었다면 증거 확보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계약서 변경과 실업급여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종료 후 별도의 본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였다면, 이는 통상 '묵시적 근로계약 갱신'으로 보게 됩니다. 계약서 미작성 자체는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신고도 가능합니다. 연봉 변경 등 근로조건이 바뀐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 없이 일방적 변경은 무효입니다. 실업급여는 계약서 작성 여부보다 이직 사유와 고용보험 가입 이력에 따라 판단되므로, 자발적 퇴사가 아닌 경우 수급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로계약
Q. 퇴사의사 밝히고 1달 인수인계관련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최종 근무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의 협의에 따라 실제 퇴사일이 변경될 수도 있으며, 인수인계가 조기 완료되었더라도 본인이 요청한 퇴사일(예: 6월 30일)까지 근로의사가 있다면 해당 일자가 퇴사일이 됩니다. 반대로 회사와 협의하여 중간에 퇴사를 결정하였다면 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퇴사일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퇴사일은 회사와의 명확한 합의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일정은 회사와 조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