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에는 연방법이 있고 주법이 있는데 어느게 우선시하고 어떤 기준으로 해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서호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결론 부터 말해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헌법 6조에 Supremacy Clause 라고 해서 미국 최상위법은 연방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헌법에는 각 주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존재하기 때문에 헌법6조는 연방정부의 고유 권한을 행사할 때만 적용된 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해석입니다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선, 특히 해당대상들에게 더 많은 권리나 이익을 부여한다면 주법이 연방법에 우선할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자면 ,주 최저임금이 연방 기준보다 높다면 주법에서 규정한 최저임금을 줘야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연방법에선 동성혼을 인정하니까 동성혼 불법 주의 주민이라 하더라도 동성혼을 이유로 고객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적어지구요"가능성"이라 한 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실제 어떤 법이 우선될지는변호사의 실력부더 각종 제반사항까지 매우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우리나라 태권도의 유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호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태권도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현대무술입니다.1940년대 설립된 청도관 송무관, 무덕관, 조선연무관 권법부, YMCA 권법부등의 5개의 기간도장(나중에 몇 단체가 분리가 되어서 9개)은 공수도, 당수, 가라테 등 다양한 권법을 가르쳤다고 합니다.그리고 뒤돌려 차기를 개발한 청도관, 한복을 개량해 지금의 태권도복을 만든 무덕관 택견, 중국권법을 도입한 YMCA 권법 등등 다양한 단체들이 서로 개성을 키워나가다가1950년대 광복 이후 발전을 위한 상호교류의 필요성을 느껴 서로 통합을하기로 했지만무술의 이름문제등 여러가지 문제로 일이 진행되지 않다가 1959년 오도관 초대관장 최홍희가 군인출신 이란 점을 적극 적으로 활용해태권도 라는 명칭을 밀어붙이며 대한 태권도 협회를 창립했습니다이 태권도 협회는 박정희 정권때 몰락했었지만태수도협회, 수박도회 등으로 잔해가 남아있다가1965년에 재통합 되면서 다시 대한태권도협회가 되었는데이 과정에서 초대 협회장인 최홍희에 대한 탄압이 있었고 이때문에최홍희가 캐나다로 이민가서 세운 국제태권도연맹(ITF)와 대한태권도협회가 만든 세계태권도연맹(WTF, 훗날 WT)으로 갈라지게 됩니다.이 둘은 각자 대립도 하고 내분으로 갈라지기도 하다가WT가 태권도의 스포츠화에 압장서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게 됩니다.최홍희는 70년대 후반부터 북한의 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에ITF를 북한 태권도, WT를 남한태권도라 부르는 사람도 존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