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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상생의 문화를 추구하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사상생의 문화를 추구하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손인도 전문가
다일노무법인
Q.  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고수님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시간외근무 시 수당이 발생합니다.
Q.  연차수당 매월 지급 시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계약(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이 법 위반은 아닙니다.
Q.  아이가 폐렴의 경우에 가족돌봄휴가의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녀 폐렴으로 근로자가 돌보아야 하는 사정이라면 회사가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허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이라는 것이 원칙이라는 규정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남녀고평법 제22조의2 제2항에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에 무급입니다(무노동무임금원칙).
Q.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는 경우 몇 일을 부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가족돌봄휴가는 최대 10일(연장 시 20일)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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