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할때 재산 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판례는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합의(포기도 포함)은 협의상 이혼을 전제로 한 경우에 효력이 있다는 판시를 한 적은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판시(대법원 2016. 1. 25.자 2015도451 결정 등 참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소송 등에서는 참작될 수는 있고, 각서 작성 후 바로 이전 등기 등의 처리를 해 두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할 것인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Q. 임대인의 집이 경매에 나갔는데 세입자가 공탁금을 거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내용 파악이 더 필요합니다. 사안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 청구를 소송을 통해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경우라면 세입자가 경매배당금을 공탁할 수는 없습니다. 세입자가 확정일자나 전입신고 등의 대항력, 우선변제권의 권한이 있다는 전제로 판단을 해야 하는데,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대항력은 없고, 소액 우선변제는 가능할 수 있는바, 내용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Q.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성적 패드립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가능한 사안입니다. 캡쳐한 부분으로 위 자를 피고소인으로 특정한 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고소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엄마가 재혼하시고 남편 사망시 적금수령?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재혼 하신 의뢰인의 어머니의 남편분이 친자식이 있는 경우인데, 이 경우 상속권이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 보고, 안 되거나 어려운 경우 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통해 해결을 하면 됩니다.
민사
Q. 빌려간돈 못준다고 신고하라고 할 경우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돈을 못 갚는다는 것만으로 형사상의 사기가 되지 않는데, 민사상으로는 당연히 권리 주장이 가능합니다. 민사상의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