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민사
Q. 회사 근로자 입니다 통상임금관련소송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한데, 위 질문 내용만으로 사안 파악이 어렵습니다. 단 통상임금 분쟁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잘못을 깨달은 회사가 이에 대한 지급을 하는 것이라면 소송은 불필요해 보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임금의 대한 채권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판결을 받아둔 상황이기에 판결 확정시부터 10년인데, 문제는 10년 내에 시효 중단 행위를 했어야 하는데, 질문 상으로는 없어 보입니다. 관련 자료를 갖고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Q. 남편에 대해 사내 불륜소문이 났는데 아내인 제가 냈다고 이혼 송장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소송을 했다는 것만으로 형사고소를 하기는 애매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점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면 상대방 측에서 주장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사실이 아니라면 증거 자체가 있을 수 없기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이는바, 민사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청구 기각의 판결을 받으시면 되는 사안입니다(승소 확정 후 소송 비용 확정신청을 하여 변호사 비용 중 대법 규칙 상의 금원에 대한 회수도 가능함).
성범죄
Q. 종교인의 성추행 및 성폭행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크던데, 증거가 없어서 관대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다면 불기소나 무죄 판결이 나게 됩니다(증거가 불충분해서 처벌이 약한 것은 아님).종교인이라고 양형상 특별히 감액을 하는 법은 없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월세를 6개월 밀린 세입자에게 할수 있는 법적 조치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보전 조치를 꼭 해두어야 추후 승소 판결에 따른 집행이 수월해 집니다. 그 이후 명도 및 명도 완료시까지 밀린 월차임에 대한 지급 청구를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시면 되는바, 빠른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