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의 성추행 및 성폭행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크던데, 증거가 없어서 관대한 건가요?
저도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 신자이지만 성도들은 교회를 다니면
목사님을 거의 하나님과 동일한 인격체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뭐든 허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기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일반인과 다르게 처벌이 다소 약한 거 같던데
이유가 뭔가요?
피해자가 많아도 증거가 불충분해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교인이라는 사유만으로 일반인들보다 처벌이 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없다면 불기소나 무죄 판결이 나게 됩니다(증거가 불충분해서 처벌이 약한 것은 아님).
종교인이라고 양형상 특별히 감액을 하는 법은 없습니다.
일반인과 다르게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딱히 그러한 경향이 있다고 보긴 어렵고,
같은 사건도 구체적인 내용이나 양형의 이유에 따라 선고형이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처벌이 약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종교 기관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사나 종교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 신뢰, 종교 공동체에서 배제될 것에 대한 두려움, 신앙심에 의한 용서 등의 이유로 피해 사실을 쉽게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입증이 쉽지 않게 됩니다.
또한 일부 종교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신의 뜻'이나 '종교적 행위'로 정당화하려 들기도 합니다. 이는 수사 기관이나 사법부가 종교 내부의 문제에 개입하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종교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종교 단체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이루어지곤 합니다.
여기에 더해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이를 악용하여 수사나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종교인의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몇몇 사건에서는 철저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종교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 동등한 기준으로 처벌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회와 성도들도 목회자를 신격화하기보다는 한 인간으로 바라보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종교 문화를 만들기 위한 내부의 자정 노력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