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11년차, 가족법 전문 변호사 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소송을 당하는 입장에서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말 그대로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위자하는 의미 입니다. 1000-3000만원 사이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내용은 분할대상재산이 있는 경우 '기여도 산정'에 고려될 요소라 할 것입니다. 이혼소송의 피고라 하더라도 반소제기를 통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세요.
가압류·가처분
Q. 유류분 소송결과에 이행이 어려울때?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내용상 화해권고 또는 조정으로 마무리 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추후 매도 후 금원을 분배하는 조정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입니다. 1년동안 매도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할지에 대하여도 결정문에 기재되어 있나요?그렇지 않다면 (결정문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겠지만), 부동산이 팔리지 않은 이상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결정문을 지참하여 구체적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족·이혼
Q. 부부간의 수입을 별도로 관리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네. 별도로 관리하던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부생활을 하며 서로의 명의 재산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재산의 가액이나 형성 경위에 따라 기여도를 달리 평가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민사소송 추가접수를 진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형사 사건 끝나고 진행하셔도 되지만, 같이 진행하시면 민사 조정기일 등에서 형사건 합의와 함께 조정이 이루어 지기도 하는 등의 장점이 있으니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돈을 빌려가시고 죽으면 그 돈은 가족들에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상속인들에게 상속채무가 상속되므로,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이상, 상속인들을 상대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소송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이행을 하지 않을 시 과태료나 최대 감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월급에서 직접 지급되도록 하는 직접지급명령신청, 담보제공명령 신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돌아가신 고모님 딸의 유산상속 몫은?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아버님의 선순위 상속인으로 자녀인 작성자님이 계시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권자인 형제 자매에게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모님의 딸이 주장하시는 상속의 피상속인이 작성자님의 '아버님'이 아니라' 할아버님'의 재산에 대한 것이라면 상속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편히 연락주세요.
가족·이혼
Q. 협의 이혼했는데 재산분할 양육권등 제대로 이행 안할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약정서가 작성되었고, 협의이혼절차가 마무리 되었다면 상대방은 재산분할 약정서대로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이행하지 않는 다면 민사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 하셔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양육권 문제 또한 협의이혼이 기재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세요.
가족·이혼
Q. 이혼소송중에 조정신청을 했어요. 조정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 중 조정절차는 말그대로 협의를 해 보는 절차 입니다.조정위원과 당사자들, 변호사들이 출석하여 협의를 논의해 보는 자리입니다. 처음 청구한 내용과 다른내용을 제안할 수도 있고, 협의가 되면 그 내용으로 조정성립 됩니다.조정위원은 당사자 및 변호사에게 조정을 원하는 안에 대해 질문합니다.아무래도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는 것이 상황을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의견서는 대부분 당사자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재판 진행 관련 의견을 재판부에 개진할 때 제출합니다. 공개신청을 하더라도 불허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편히 연락주세요.
가족·이혼
Q. 법적으로 유언장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피상속인 사망 후 법원에 검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검인 절차에서 상속인들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상속인 과반수 동의를 얻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검인절차에서 일부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는 별개로 유언효력확인의 소를 통해 등기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