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11년차, 가족법 전문 변호사 입니다.
가족·이혼
Q. 폭행고소 절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어머님이 다치셔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피해자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엄벌을 요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고, 조사절차에 동석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할 때 피해자 합의 대리를 하는 역할 또한 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은 형사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병원비 등을 청구하실 수 있고, 위자료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기간은 최소 6개월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성범죄
Q. 전남친이 음란물 유포한다고 협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행위는 죄질이 무겁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이용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어 영상물을 압수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세요.
명예훼손·모욕
Q. 형사소송중 민사소송 질문 드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도 됩니다.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세요.
가족·이혼
Q. 다음과 같은 협의 이혼시 양육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심희정 변호사입니다.위 사안과 같은 경우는, 양육비 청구 보다 남편 소유의 집과 차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몇십만원의 최저양육비가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실제 매달 지급받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가족·이혼
Q. 유류분 청구 계산법 및 손자도 직계비속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심희정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들은 대습상속인에 해당합니다. 유류분은 상속분의 1/2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10억원을 작성자님께 모두 유증한 경우(계산의 편의를 위해 부모님 중 1인만 생존하신 다고 가정),사망한 각 여동생들의 유류분은(1/3X1/2) 10억 x1/6 = 약 1억6천 만원 입니다. 1억 6천 만원씩을 각 여동생의 배우자와 직계비속들이 각각의 상속지분대로 나누어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1/3씩 상속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편하게 연락주세요.
가족·이혼
Q. 치매 모친의 건물의 월세를 얹혀 사는 형제가 빼 돌릴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상속등기가 이루어질 당시, 1인이 등기를 하고 나머지 상속인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이 협의서에 기재되어 있는지요.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현 부동산에 가압류 및 약정금지급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 전 월세수익은 엄밀히 상속인 모두 지분별로 수익해야 하나, 상속재산분할 협의 당시 이런한 모든 사정이 포함되어 협의가 이루어졌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 명의 계좌로 월세가 입금되었다면 은행에 방문하시어 상속인의 지위로 그 계좌의 내역을 발급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가족·이혼
Q. 아빠 혼자 키우는 아이는 출생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대법원 사이트에서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친모성명, 주민등록번호( 모르는경우 그 사유), 혈연관계 입증(유전자검사지), 신청인 주민등록등(초)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를 첨부하셔서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법원 확인서를 받고 주민센터 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출생신고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