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경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
Q. 부동산 투자는 실패가능성이 주식보다 낮나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이 주식보다는 안전자산에 속합니다.하지만 부동산은 목돈이 필요하며 주식보다 유동성이 낮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필요할 때 바로 매입하고 바로 매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목돈도 모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엔 대출 절차까지 밟아야 하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그 사이에 시세 변동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법적인 제한 사항이나 사기가 발생할 위험도 있어서 부동산 투자는 주식 투자보다 더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부동산
Q. 오피스텔 임대료도 법의 규제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받게 됩니다.또한 상업용 오피스텔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정을 받게 되는데요.주거용 오피스텔은 계약기간에 관한 규정 때문에 2년마다 최대 5%의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증액 청구권은 임대인의 권리이며,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뜻만 밝힌다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입니다.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며, 법조계에서도 임차인의 동의는 필요 없다는 것이 다수설입니다.하지만 증액 청구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합니다."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 증액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부동산 시세가 오히려 더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권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청구를 하더라도 임차인이 법적 대응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법원에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증액 청구는 무효가 됩니다.
부동산
Q. 부동산 매물이 인터넷에 올라오지 않은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매물을 인터넷에 올려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인터넷은 매물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고다른 수단으로 매물을 홍보하여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됩니다.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매물을 더 빨리 처분하기 위해 당근마켓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지만매물을 반드시 인터넷에 등록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처럼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입니다.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매물을 올릴 때는 비용이 발생하며비용이 커질수록 그만큼 홍보에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또한 인터넷에 공개된 매물은 매수인 측 공인중개사와 공동중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이 경우 공인중개사의 수익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이러한 이유로 인터넷에 올리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공인중개사도 많은데이런 분들은 본인만의 네트워크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인터넷에 안 올려도 중개를 잘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인터넷에 매물이 안 올라가서 본인의 매물이 빨리 처분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다른 부동산에 의뢰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여러 부동산에 의뢰할수록 인터넷에 매물이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부동산
Q. 전세 계약중에 다른 곳에 월세를 들어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당장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만 주소 이전을 하지 않는다면 대항력 요건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나중에 원룸 부동산 주인이 변경될 경우 계약을 주장할 수 없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집주인이 따로 피해를 보는 건 없습니다.전세와 월세 계약 둘 다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대항력과 보증금에 관한 사항을 감안하시고 계약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현재 아파트에 전세권 설정을 해두고, 원룸에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도 있지만전세권 설정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경제동향
Q.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으로 미국 제품 불매운동이 우리나라 기업에 도움을 주는가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캐나다의 미국 제품 불매 운동이 우리나라 기업에 직접적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우리나라에는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캐나다에서 미국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다면 미국 기업이 캐나다 외에 다른 국가에 제품 판매를 판매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이에 따라 미국 제품이 국내 시장에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으며 수입 물량에 따라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우리나라 국민은 더 저렴한 가격에 미국산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지만, 국내 기업은 미국산 제품과 경쟁해야 하므로 더 상황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