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벌은 왜 문제라고 하나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저는 질투쪽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재벌은 대기업들의 오너일 것입니다. 또 대기업 종사자가 산재로 인명피해를 입고, 거기에 따른 보상이 적절치 않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회적인문제 빼고 돈만 생각했을 때는 질투가 강할 것입니다.이건 재벌 밑의 단계 순자산 10억 정도 되는 분들을 욕하는 걸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통 한국의 상위 10%정도인데, 나름 젊을 때 열심히 노력하고 돈 벌고 모으고 판단 잘해서 집사서 부자 된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개인 사업 성공했던가 정도입니다. 전혀 욕할게 없습니다.이 사람들의 전체 근로소득세의 72%정도를 부담하고, 종소세는 80%넘게 부담합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되게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SNS같은거 봤을 때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욕하는것 입니다. 서울에 집한채 못사는게 말이 되냐, 그래서 결혼못한다고 하는데 원래 서울에 집한채(아파트) 사는게 어려운 것입니다. 아무나 사는게 아닙니다. 중위가격 10억정도인데 대출 6억받는다해도 4억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물론 가치저장이 안되는 법정화폐 탓도 있긴 합니다만)우리나라는 평균 올려치기가 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나도 명품가방하나 사면, 포지셔널 굿 명품을 가지고 있는 다른 부자들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막상 다르니까 화가나는 거 같습니다.
Q. 복지를 늘리면 나라 빚이 많아지나요?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결론 부터 말하자면 복지 늘리게 되면 나라 빚 많아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지금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금이 없습니다. 다 빚내서 정책실현하고, 빚내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복지도 마찬가지 입니다.복지도 없는 살림에 빚내서 하는 것입니다.복지는 정치인들의 공약으로 할 수도 있고,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 복지를 한만큼 기존 취지대로 잘 안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수당은 수당대로 받고, 다른 사람 명의로 몰래 돈버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실히 세금 내는 사회초년생보다 돈 더 잘 버는 사람도 있고요.기업들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금만 잘 해서 타먹고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복지를 늘리면 결국 나라 빚이 늘고, 빚이 느니까 세금을 늘려 돈을 더 충당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 돈이 풀려서 물가가 오를것이고, 물가 오른 만큼 또 정부는 부가세는 더 거둘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국민들은 손해 볼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