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동주 전문가입니다.
Q. 하반기부터 우리나라에 달라지는것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맞습니다. 일단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으로 늘고요.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7월부터 입니다. 수도권 기준 가산금리가 1.2%에서 1.5%로 늘고, 연봉 6천만인 사람이 1,200만원 대출한도 줄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 1억 받은 사람은요.정책서민금융공급이 10조에서 11조로 확대 되고, 청년과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지원이 있을 예정입니다.금융관계 외에는육아휴직 기간 최대 18개월로 연장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20일로 확대 됩니다.헬스장, 수영장같은 생활체육시설 비용 30%가 소득공됩니다.이정도가 실생활에서 느낄수 있는 정책들인거 같습니다.
Q. 배드뱅크라는게 무엇이고 그리고 배드뱅크는 무엇때문에 생겨난 건가요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이름은 나쁜 은행인데, 하는 역할은 일반은행의 부실자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말합니다.일반적으로 은행은 안전한 투자처인데, 고객이 돈을 안갚거나, 운영을 잘못하거나 하면 은행도 재무구조가 안좋아 질수 있습니다. 그럼 은행자체도 위험해지니까 이런걸 방지하기 위해 배드은행이 생겨났습니다.일반은행이 부실채권같은 안좋은 자산만 떼서 배드 뱅크에 넘기면 재무 건전성이 회복됩니다.
Q.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좋지 않은데요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부는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이게 진짜 말하자면 긴데, 핵심은 돈을 너무 무분별하게 풀지말고, 가장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지금 경제위기 온거 자체가 그 전에 돈을 너무 풀어서입니다. 그리고 푼 이유는 코로나 위기를 대응한다고라고 하지만, 원래 같으면 이를 대비하기 위해 자금을 많이 들고 있어야 하는거죠. 뭐 이런 국가는 없습니다만...어찌됐건 그래야 돈의 가치를 최대한 안 떨어지는 거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지금처럼 돈 풀어서 해결하면, 돈의 가치 떨어지고 물가 오르고, 물가 올라서 국민들 힘들다 하니 다시 또 금리 올리고, 그럼 물가 오른 상태에서 금리 올라서 위기 회복될때가지 불황이 찾아오는데, 지금이 그때입니다.진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돈 풀기를 멈추고 제한된 자금내에서 잘 검토해서 꼭 필요한데만 써야 합니다.
Q. 가상자산 정기실사는 어떤 부분을 검토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가장자산 자체와 거래소 둘다 관리 감독하고자 하는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출금 안되는 이유는 고객한테 줘야하는 코인 수량이랑 보유수량이랑 맞는지, 보관자체가 잘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준해서 한다고 보면 될거 같습니다.구체적으로는고객 자산의 안전한 보관 : 콜드월렛에 보유하라는 비율대로 잘 보관하고 있는 지 등자산 실재성 검증 : 고객이 보유하는 수만큼 가지고 있는지 등이상거래 및 불공정거래 감시 : 시세조종 같은거 안하는지상장(거래지원) 심사 : 상장 너무 막하는거 아닌지내부통제 및 자금세탁방지 : 자금세탁 안하는지 등입니다.좋게 보면 투자자들이 피해 안보게 잘 조사하는거고나쁘게 보면 국가의 통제가 안될까봐, 원화 가치를 못지킬까봐 규제하고 막는 일환 일수도 있는 거라고 보면 될거 같습니다.
Q. 우리나라 경기가 계속 불황이라는데 언제부터 불황이였는가요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일단 우리나라 불황은 24년 2분기정도 부터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성장률이 계속 0.1%도 안되는(–0.2%, 0.1%, 0.1%, –0.2%)정도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원인은 당연히 2021년 8월부터 시작된 기준금리 인상이고,이 기준금리 인상은 물가를 잡기 위해 시작되었고,물가는 코로나때 풀린 돈으로 인해서 올랐습니다.결국 현재 법정화폐 시스템으로는 계속 되는 경기 불황 사이클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위기가 오면 돈 풀어서 막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