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트럼프가 집권하면 미중무역 전쟁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2018년 7월, 미국이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물품 800여종에 25%의 보복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면서, 중국산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장벽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산 수입물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된 분쟁입니다.중국의 환율 조작 의혹, 특허 침해, 자국 투자 해외기업에 대한 기술력 갈취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는데, 중국의 시장가치로 인해 공론화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트럼프 전대통령은 미국 무역법 제301조 조항을 토대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따라 중국산 수입물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것입니다.2020년 1월, 1단계 무역합의로 1년 반 동안 이어져 온 무역분쟁이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양국간 갈등은 무역을 넘어 정치, 외교, 기술 등 다방면으로 확대되었으며, 무역에서도 미-중 상호간에 의존도 감소현상이 나타났습니다.트럼프 정부에서 시작된 분쟁인 만큼 동 조치들이 지속될 것 같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