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Q. 세계 무역 기구는 어떤 역할늘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WTO는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통해 전 세계적인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입니다. 1995년 1월 정식으로 출범하였으며, 한국은 WTO 출범과 함께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습니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고, WTO 회원국은 164개국 입니다.WTO는 국가간 무역에서 분쟁 조정이나 관세 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서비스·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 과제도 포괄하여 세계교역을 증진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거래조건에 FOB, CIF, CFR이란게 있다고 합니다.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제 무역 거래 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1936년 무역거래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으로 Incoterms(인코텀즈, 정형거래조건)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이 중에서 CIF조건과 FOB조건을 국제매매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1. FOB 조건-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2. CFR 조건- Cost and Freight의 약자로 운송비포함인도조건-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운송비용을 부담3. CIF 조건-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관련해서 수출입 동향, 지표 이런게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출입 통계 등은 한국무역협회 K-STAT 사이트나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에서 물건이 들어오고 통관까지 일반적으로 몇일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 반입된 이후 별다른 이슈가 없다면 3~5일내에 수입통관 절차가 완료되고 국내 운송이 시작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정보조회 > 통관물류정보 > 수입화물진행정보 > 수입화물 진행정보)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통관을 할 때 거부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상 수출입이 금지되는 물품이나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 물품, 관련 내국법 상 수입요건이 필요한 물품임에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등 통관이 보류되고 반송이나 폐기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