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성범죄 처벌 양형 적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공소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나, 일응 가능한 판결 내용으로 보입니다.변호인의 도움으로 혐의 일부를 누락시키거나, 줄일 가능성 등은 매우 희박합니다.[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성범죄
Q. 비로그인으로 트위터 단순시청할경우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어보입니다.걱정하실 부분 없습니다.[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성범죄
Q.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원치않는 신체접촉은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당시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 CCTV 등을 확보하여 고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형사
Q. 정신과전문의가 탄원서 써주면 심신미약인정될지요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조현병, 공황장애 등을 주장하며 정상에 관한 주장을 펼치는 것은 문제없으나, 이를 심신미약과 엮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법원은 근래 들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섣불리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은 결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형사
Q. 만약에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항소심 판결 후 상고하지 않는다면 항소심 단계에서 판결이 확정됩니다.[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