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편의점에서 가짜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한 미성년자가 오면 경찰을 불러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증을 포함해 각종 증명서를 위·변조하는 행위는 '공문서 위·변조죄'에 해당하며, 이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위 행위를 발견한 경우, 경찰에 신고 가능합니다.[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