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증거확보를 위해 찍은 사진이나 영상이 초상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증거 확보 목적의 촬영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초상권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사적 공간에서의 무단 촬영 등은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공익 또는 권리 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촬영은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부동산·임대차
Q.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계약 성립 이후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서 전체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민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부동산·임대차
Q.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을경우 후순위 문제점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요구와 같이, 은행보다 후순위 채권자가 된다면 추후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보증금을 받을 길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기존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기간이 남아있다면 임대인의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민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형사
Q. 구속영장이 청구 된 뒤에는 보통 어느 정도 뒤에 구속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의 영장실질심사(2025. 7. 9.) 이후, 하루가 안 넘는 빠른 시일 내에 그 심사 결과가 결정됩니다.[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명예훼손·모욕
Q. 상태 메시지로 상대방을 특정해서 욕한 기간을 1년 후에 그 상대방이 알게 됐을 시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 및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다만, 명예훼손의 공소시효는 7년,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며, '범인을 안 날'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으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고소를 진행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