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부부간 어느 일방에 의한 성관계도 성폭행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등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형법 제297조는 부녀를 강간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이 강간죄의 객체로 규정하고 있는 부녀란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불문하며 곧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형법은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 해석상으로도 법률상 처가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된다고 새기는 것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라고 판시하며 부부 사이 강간죄를 인정했습니다.[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교통사고
Q. 교통사고 뺑소니 피해사건이 구공판 결정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만 합의가 되는바, 구공판 처분이 되었음에도 연락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피고인에게 합의의사가 없을 수 있습니다.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피해회복을 이룰 수 있으므로 더 늦기 전에 민사소송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가족·이혼
Q.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결혼 기간이 10년을 넘는다면 양 당사자의 재산 대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기여도에 따라 분할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또한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어 이혼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민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가족·이혼
Q. 법원에 녹취록과 녹음 파일은 같이 제출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통상의 경우, 녹취록 제출로 갈음되며 재판부의 석명에 따라 녹음파일 제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민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폭행·협박
Q. 직업/전공에 따라 상해 가중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피해자의 직업에 관한 사정을 알고 직업 영위에 피해를 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특정 신체를 폭행, 상해한 경우, 정상에 있어서 매우 불리해지므로 처벌이 중해질 수 있습니다.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때,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 피해자의 직업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민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형사
Q. 사기죄 검찰송치후에 재판과정에 관해 문의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경찰조사에 부족한 부분이 없다면, 통상 추가 조사 없이 기소 여부가 정해집니다. 검사의 처분은 빠르면 1개월 이내에서 길면 3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사기죄의 경우, 피해금액의 액수가 중요하며 그 금액이 5,000만 원에 육박한다면 초범일지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형사
Q. 하나의 재판에서 두명의 피고인과 두명의 변호사?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각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각자가 다른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다수인 경우, 그에 맞춰 다수의 변호인이 선임되는 것은 자주 발생하는 일입니다.[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형사
Q. 참고인 조사 받을때 녹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참고인 조사의 경우, 진술녹음제도가 적용되며 질문자님의 동의 아래 수사기관 내 녹음 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수사기관 몰래 녹음을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존재하므로 추천드리지 않으며, 진술녹음제도를 활용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정 위 제도를 활용하시기 꺼리신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에 함께 동석하는 방법 역시 존재합니다.[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민사
Q. 재판관 기피신청시 합의부는 3명인데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은 재판결과에 매우 안좋은 영향을 미치는 행동으로, 적절한 절차를 밟아 증거를 채택시키고 주장을 펼치셔야하지, 법원과의 갈등을 기피신청으로 해결하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나갈 것을 권고드립니다.[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민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랑 통매음 고소 성립 상담하려면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일정 비용을 지불하신다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상담이 가능합니다.[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