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Q. 택시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후 통원치료 합의금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치료비 전액과 더불어 위자료 등을 고려한다면 매우 적은 금액으로 보입니다.[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기타 법률상담
Q. 우리나라도 이렇게 더운날은 야외 작업을 못하는 법이 없나요? 야외 온도가 몇도 이상 올라가면 야외 작업 금지..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령에 따르면, 근로자가 체감온도 31℃ 이상의 폭염 작업을 하면 실내와 옥외 모두 적절한 휴식 보장이 필요하며, 주된 작업 장소의 체감온도가 기상청 폭염특보에 해당하는 기준 온도인 33℃ 이상이면 매 2시간 이내로 20분 이상 휴식을 해야 합니다. 단, 연속 공정 과정에서 후속 작업의 차질이나 제품 품질 저하 등 작업 성질상 휴식 부여가 곤란하면 대신 개인용 냉방·통풍 장치나 보냉 장구를 활용해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약 사업주가 법령에 명시된 보건 조치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되며, 보건 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형사
Q. 고속도로 보복운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보복 운전은 특정 운전자를 대상으로 고의적으로 위협 운전을 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난폭 운전을 하는 것과는 달리,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본건의 경우, 특수협박으로 쌍방 입건된 것으로 보입니다.보복 운전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상향등 조작 등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위협 운전 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며, 본건의 경우 상향등을 켠 횟수, 시간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성범죄
Q. 합의금 지급후 추가적인 금전요구하는 상황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성희롱'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상대방의 행동은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고소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폭행·협박
Q. 데이트폭행 변호사선임이 더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피해가 발생한 이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등을 진행함에 있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빠르고 안전하게 상대방의 처벌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