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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6일 작성 됨
Q.
불법 유턴하는 차량과 부딪혔을 때 불법 유턴 차량이 과실 100%인가요?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불법유턴 차량의 바퀴가 중앙선을 명백히 침범한 경우, 중앙선침범으로 간주됩니다.이 경우 후미를 부딫힌 차량의 특별한 중과실이없는 한 중앙선을 침범해서 불법유턴한 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다만,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였어도 상대방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서 오다가 사고가발생했다면 과실의 상계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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