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끝까지 원컨설팅 대표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무역
Q. 미국이 비트코인이나 AI에 돈 쏟는다는데 우리 수출도 가속되려나요
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1. 미국의 현재의 기조미국의 돈줄 방향: 백악관은 7월에 AI 행동계획을 내고(교육·연구·인력·연방조달 확대), 반도체·인프라에 민간·공공 투자를 끌어들이는 구도를 밀고 있습니다.펀드 구조: 주식형 ‘국가펀드’ 대신 국가·경제안보 펀드로 전략산업(반도체·에너지·조선 등) 투자 자금을 유치하는 방향이 보도됐습니다.반도체·배터리: CHIPS 예산 일부를 핵심광물로 돌리는 방안이 대중 의존도 축소를 위해 검토 중이며. IRA·청정에너지 세액공제는 여전히 견조하되 일부 축소 논의가 병행됩니다.크립토/비트코인 측면: 401(k) 등 퇴직연금의 대체자산(암호자산 포함) 허용 방향의 행정명령, 친(크립토) 규제 톤 전환, 그리고 비트코인 보유(준비자산) 프레임이 가시화됐습니다. 직접 수입 수요를 만들진 않지만 데이터센터·채굴/인프라 수요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2. 한국 수출기업에 생길 직접 수요 시그널AI 서버·GPU 랙, HBM 연계 부품, 리드프레임·기판·패키징 장비, 액체냉각/침지냉각 설비, 모듈형 데이터센터, 초고용량 변압기·전력장치 수요 확대. (연방조달·민간 초대형 프로젝트에 얹히기 좋음)미국 내 팹 증설은 해외 장비·소재 의존을 여전히 동반합니다. 포토레지스트, 분리막·세정가스, 고순도 화학, 테스트·후공정 장비에 기회. CHIPS→핵심광물 이동 검토는 한국의 정련·양극재·소재 연계 투자/공급 제안 타이밍을 앞당깁니다.IRA 세액공제(ITC/PTC, 주택·상용 에너지 크레딧)는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을 지탱. ESS, BESS 인버터·PCS, 열관리, 안전부품 수출에 우호적입니다. (일부 세액공제 축소 시도는 있으나 당장 수요 급감 신호는 아님)크립토/비트코인 규제 톤 완화와 퇴직연금의 대체자산 허용은 채굴·거래 인프라 투자를 자극 → 전력장비, 냉각, 보안 모듈(HSM), 데이터센터 자재 수출 기회로 간접 연결.3. 정리대형사는 이미 AI·데이터센터 전력·냉각·랙 수주 문의 증가를 체감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며 (언론·기업 발표를 참고), 정책은 민간 메가캡 투자와 맞춰가야할듯 합니다. 다만 프로젝트 선정·인허가때문에 체감 속도는 지역별로 상이합니다.다만, 현재 한-미 무역협정에 따라 미국으로의 수출시 관세율이 15%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얼마나 감안하고 수출이 진행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할 듯 합니다.원컨설팅 (ONECONSULTING)* Tel. 051-995-1112, Fax. 051-995-1113* E- mail. one@oneconsulting.co.kr*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 Customer Impress & Valuable Service
무역
Q. 트럼프가 Korea 트럼프타워 생기면 좋겠다하던데 무역과 무슨 관련이죠
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이 장면은 외교적 제스처와 분위기 조성의 일환으로, 무역 전략에 직접적인 신호를 주기보다는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 형성, 그리고 우호적인 외교 톤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AP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첫 백악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에 트럼프 타워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가볍고 예의 있는 제안을 했습니다. 경제적 실체보다는 칭찬과 유머, 그리고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을 통해 외교 관계와 향후 무역 또는 안보 협의에서 유리한 위치를 구축하려는 외교적 전략으로 보입니다.즉, “트럼프 타워” 발언 자체는 상징적이고 외교적인 톤 조정에 가깝지만, 그 뒤로 $350B 투자, 조선업 부활 전략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이 진행되고 있어, 이번 회동의 실질적 성과는 그러한 협력 합의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원컨설팅 (ONECONSULTING) * Tel. 051-995-1112, Fax. 051-995-1113* E- mail. one@oneconsulting.co.kr *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 Customer Impress & Valuable Service
무역
Q. 수출 컨테이너의 RFID 관리를 확대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수출입 물류 현장에서 RFID(무선인식) 기술을 컨테이너에 적용하는 정책은 세계적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인데요, 한국에서도 스마트 통관·스마트 항만정책과 연결되어 논의되고 있습니다.1. 현재 한국의 수출 컨테이너 RFID 관리 현황국토교통부·관세청·해양수산부가 항만 물류 디지털화를 추진하면서 일부 항만에서 RFID 전자봉인(e-seal) 시범사업을 운영한 적이 있으나 아직 법적 의무화 단계는 아니고, 항만·세관별로 시범 적용되는 수준입니다.2. 만약 RFID 관리가 의무화된다면 예상되는 변화수출입 신고 절차컨테이너 봉인 정보(RFID 시리얼 번호, 봉인·해제 시각 등)가 전자적으로 자동 전송되므로, 기업이 직접 별도의 RFID 신고를 하게 되기보다는 관세청 전산에 자동 연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초기에는 RFID 부착 여부, 코드 입력을 수출입 신고서에 반영하는 방식이 병행될 수 있으나, 이부분은 관세사 입장에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위법화물에 대한 통관배제 증가RFID를 활용하면 세관은 컨테이너 개봉 여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어 위법한 화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기업 부담RFID e-seal 부착 비용(개당 10~20달러 수준), 관리 절차가 추가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결국에는 선사에서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수출입업체에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담해야 합니다.3. 해외 사례 참고 및 앞으로의 가능성중국, 싱가포르, 인도 등은 이미 주요 항만에서 RFID e-seal 의무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기업이 e-seal 번호를 세관 전산에 입력하면, 이후 이동·개봉 여부가 자동으로 모니터링되어 무검사 통관 확대가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만, 해당 부분은 지켜봐야할듯 합니다.한국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원컨설팅 (ONECONSULTING)* Tel. 051-995-1112, Fax. 051-995-1113* E- mail. one@oneconsulting.co.kr* Customer Impress & Valuable Service
무역
Q. 친환경 포장 수입품의 관세 인하 가능성은?
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현재 “친환경 포장재 사용”만을 이유로 수입 시 관세 감면(관세 인하 또는 면제)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는 한국 관세법상 없습니다. 다만 최근 국제무역 규범과 한국 정부 정책 방향을 보면 향후 관련 제도화 가능성이 일부 있습니다.1. 환경 관련 통상정책으로 WTO 차원에서는 환경상품협정(EGA, Environmental Goods Agreement)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합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추후 한국도 기후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해 친환경 설비, 재생에너지 기자재 등에는 일부 세제·통관상 우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2. 향후 제도화 가능성으로 EU, 미국 등은 이미 “친환경 포장, 저탄소 물류”를 기준으로 세제 혜택이나 공공조달 우대정책을 시행중입니다. 따라서 한국도 탄소중립 2050, 자원순환 정책 추진 중이라,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포장재 사용 제품에 세율 인하 또는 감면, 녹색인증 제품에 대해서 통관 혜택 같은 제도가 "검토"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다만, 관세감면제도는 적용에 있어 요건을 만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현재는 FTA체결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에 단순 관세감면 정책보다는 FTA체결에 따른 FTA적용이 리스크도 낮으며, 훨씬 더 포괄적으로 여러 업체들이 이득이기에, 관세감면제도는 갈수록 사용되지 않는 제도입니다.국내물가 안정을 위해 조정관세, 할당관세가 적용되거나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적용이 대부분이여서 현직에 종사하는 관세사 입장에서는 관세감면 적용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입장입니다.다만, 관세의 직접적인 감면은 아니나 녹색인증이나 환경마크 취득시 유통·마케팅·조달 입찰 등에서 유리하며 친환경 포장재 사용 기업은 정책자금, 금융지원, 세액공제 등의 간접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정보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원컨설팅 (ONECONSULTING) * Tel. 051-995-1112, Fax. 051-995-1113* E- mail. one@oneconsulting.co.kr* Customer Impress & Valuable Service
무역
Q. 카자흐스탄과 교역 협력 확대라는데 우리 수입기업에 이점 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수입협회와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 간의 “교역 협력 확대” 논의는 단지 원유·자원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반 소비재까지 다양한 품목에서 기회가 열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논의된 주요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농축산물 중심 – 밀, 육류, 꿀 등카자흐스탄은 세계적인 밀 생산국으로서, 한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밀을 공급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육류, 꿀 등 다른 농축산물에 대해서도 한국 시장 진출 확대 기대를 전했습니다. 한국 수입협회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회원사와 실질적은 교역으로 이어지게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다만, 카자흐스탄과는 FTA협상체결국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물가조정을 위한 할당관세 적용이 아닌 이상 밀 수입이 당장은 크진 않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광물자원 및 원자재논의 중 광물자원에 대한 언급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으며, 대통령 방문시 리튬, 크롬, 우라늄, 희토류 등 전략 원자재에 대해 한국기업의 탐사 및 공급망 참여 MOU도 체결한바 있어, 추후 희귀 금속의 가공, 기계공학, 농축산물 가공 산업 등 고부가치 추구 전략 산업 분야에 한국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카자흐스탄 투자청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단순 원자재 수입을 넘어, 부가가치를 더해 한국 시장에 공급할 가능성까지 고려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K-Silkroad 연계 물류 인프라 강화양측은 신북방정책의 핵심인 K-Silkroad 사업을 통한 물류·교역 인프라 강화 방안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 접근성, 물류 효율성, 투자 유치 등 실질적 이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이번 협의는 전통적인 원유·광물 중심의 교역뿐 아니라, 농축산물, 고부가가치 가공품, 전략원자재 분야까지 폭넓게 협력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양한 수입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가공·유통이나 전략 원자재 확보, 물류 효율화에 관심 있는 기업이라면 앞으로의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교역 확대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결국에는 정부의 FTA체결이 시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역
Q. 로봇 개의 운송장치가 관세 감면 우대 가능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로봇개형 장비는 보통 산업용 로봇(HS 8479 등) 또는 자율이동장치/운송장치(HS 8709, 8428류 등)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HS 코드 분류에 따라 관세율 및 감면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현재 한국의 관세 감면은 주로 신재생에너지 기자재(태양광, 풍력, 수소 등), 환경오염 저감 설비(폐수, 대기처리 장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로봇형 운송장치가 직접적인 환경 오염 저감 설비가 아니므로, 자동 감면 적용은 어렵습니다.다만, 수입국이 한국과 FTA 체결국일 경우, 원산지 증명을 갖추면 일반 관세 자체가 0% 또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즉, 별도 친환경 장비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FTA 활용을 통한 관세 절감은 가능합니다.또한 FTA협정체결이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관세감면제도는 이전과 다르게 그 효용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감면은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어야지만 관세감면이 가능하기에 적용의 불편함 및 수입이후의 추징리스크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관세감면보다는 HS CODE의 분류 및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성을 보다 더 주요하게 검토해서 수입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역
Q. 수소에너지 기자재의 감면 통관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2009년 ‘그린 산업 관련 감세’ 제도로써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용 또는 생산 관련 31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50% 인하한 바 있습니다. 대상에는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전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한국 정부는 수소 연료전지, 수소차 관련 기자재 등에 대해 관세율을 0%로 적용하는 조치(관세할당제, TRQ)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예시로 백금 촉매, 수소자동차용 코팅 및 필름 장비 등이 포함되었습니. 이는 일시적이고 매년 품목이 변경되는 제도지만, 수소 관련 기자재가 일부 포함된 바 있다는 점은 참고할 만합니다.관세 감면 이외에, 2023년 발표된 '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 생산 또는 수입 시 GHG(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향후 정책적 인센티브(잠재적으로 세제 감면 포함 가능성)를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되나 시기나 그 범위는 어디까지로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무역
Q. 데이터센터 기자재 제품의 감면 적용 가능성은?
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2009년, 한국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용 또는 생산 관련 31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50% 인하한 바 있습니다. 대상에는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전지 등이 포홤되었으나 데이터센터 장비는 해당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추가로,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해서 일부 법률에서 세금지원을 해주는 정책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해당 정책들은 대부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감면이기에, 개별 기자재에 대한 관세 감면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추가로, 현재는 FTA협정체결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관세 감면제도가 이전보다 실익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감면을 받기위해서는 일정의 요건이 필요한데, 감면요건을 갖추기가 번거롭고 쉽지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FTA 원산지증명서만 있다면 저세율로 신고가 가능한 요즈음 실정에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기자재에 대해서 관세 감면정책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역
Q. 중국 버섯배지 대량 수입 사업자등록은 필수?
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기본적으로 수입시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되며, 개인의 경우 추후 세금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로 수입통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업자등록 이후, 추후 세금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식용 버섯의 자가사용 목적의 경우 관세법상 정확하게 수량이 규정되어있진 않으나, 경험상 5kg미만이 대다수였습니다. 5kg의 경우에도 세관 담당자마다 자가 사용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대량으로 수입진행시 개인으로 진행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식용버섯의 경우 기본적으로 식약청 및 식물검역 대상이며, 식약청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진행해야합니다. 따라서 개인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이후, 수입하시길 권장드리며, 관련 수입과 관련된 절차 및 부가세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상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식품 수입절차 총정리(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88770374)수출입 관련 부가가치세 공제 및 환급의 이해(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3004572?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무역
Q. 폐 플라스틱의 국제거래 규제가 강화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먼저 최근 국제 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플라스틱 오염 방지 조약(Global Plastic Pollution Treaty) 협상은 2025년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차 회의에서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생산량 제한과 폐기물 관리 방식 등에서 국가 간 이견이 큽니다. 일부 국가(예: 유럽, 칼리포니아) 및 소비재 기업(Nestlé, H&M 등)은 생산 축소를 포함한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EU는 2024년 5월부터 새로운 폐기물 수출입 규정(Waste Shipment Regulation)을 시행 중이이며, 2026년과 2027년에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2026년 11월 21일부터는 EU에서 비OECD 국가로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 금지.2027년 5월 21일부터는 EU 기업이 수출 대상 시설에 대한 독립 감사를 수행하고, 수입국이 환경 적정 처리가 가능함을 입증해야 수출 가능합니다. 3. 태국은 2025년 1월부터 폐플라스틱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이러한 최신 흐름으로 인하여, 당장 글로벌 플라스틱 조약이 나오지 않더라도, EU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느 이미 규제를 강화 중이며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무역제한, 수입국 자격 요건 강화, 디지털 추적감시 시스템 도입 등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경우 규제 모니터링(EU, 바젤 협약, 주요 국가 법령을 지속 추적), 환경적 책임 도입 및 생산자 책임 확대(회수, 재활용 비용부담 등) 적용 고려하여야합니다, 또한 플라스틱 대신 친환경 소재를 사용할 수 있는 리사이클링 제품 활용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으며, 폐기물 수출기업이라면 수입국의 환경적정 관리시스템을 사전에 파악해야하며, 폐기물 수입업체라면 국내 폐기물 관련 법률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