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해고예고일 전 해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해고예고일 전에도 처리가 가능하지만, 30일을 지키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노무상담
Q. 남아있는 연가를 보상이 아닌 내년으로 이월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이 지난후에 정산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이월은 불가능하지만, 회사의 재량상 가능할 것으로는 보입니다.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채용검진 불합격 가능성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채용검진으로 인한 입사가 취소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통상해고가 적용되어야하는데 통상해고란 업무수행능력을 할 수 없어서 어쩔 수없이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고중성지방혈증이 업무를 수행하기에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자발적 퇴사(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중 일용직 아르바이트 4대보험신고?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근로계약
Q. 2년 계약직 계약만료 후 정규직으로 취업했다가 사직한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1. 2년 계약직으로 2년 근무를 다 마치고 이후에 정규직으로 입사했다가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2년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으로 입사, 퇴사 후 다른 직장에서 3개월 근무후 계약기간만료로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전 기간은 합산하여 계산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유급휴가 발생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측정이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한달 만근시 하루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4대보험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신고하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일단 4대보험 계산금액이 맞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43%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의 11.52%(반액부담), 고용보험 0.8%의 금액으로 공제되는 지 확인 후 더 공제되었다면 각 기관에 확인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업체로 제품을 출고되는 제품을 던진 직원 해고하고자 하는데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업체로 제품을 출고되는 제품을 던진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 사업장에 경우이므로,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해고예고 역시 ,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해고예고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한달에~2~3번 결근 해고 사유일가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한달에 2~3번 결근이라면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은 업무능력과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업무능력이 미비하다는 것과는 별개로 한달에 2~3번씩 결근이 잦아진다면 근무태도가 불량한 것이므로, 해고사유가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