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극과 북극의 소유국이 없는 역사적 이유가 궁금합니다.
남극은 1959년 '남극조약'에 의해 관리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조약은 남극 대륙을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군사적 활동을 금지하며, 영유권 주장을 동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북극은 주로 바다로 되어 있는데, '유엔해양법협약'의해 북극해에 인접한 러시아,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등 5개국은 200해리 경제 수역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Q.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한 후 친일에 가담한 세력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한 이유가 뭔가요?
광복 직후 남한에는 미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군정은 편의를 위해 친일 관료, 경찰을 그대로 현역에 종사하도록 하여 친일파 처리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1948년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헌법에 근거하여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의 방해와 비협조로 제대로 운영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은 악질 경찰 노덕술을 석방하도록 특별 담화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프락치 사건, 반민특위사무실 습격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친일파들은 정치, 경제 등 요직으로 진출하여 기득권을 강화하면서 오히려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고, 권력을 공고히 하면서 친일파 처리를 못한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