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Q. 초과수익환수제의 적용의 법위를 강남3구아파트 급상승에 적용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같은 이유로 초과이익환수제는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이 아닌 각 재건축사업별로 일정요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 모두 포함되게 됩니다. 즉, 서울내 강남3구내에서도 재건축사업에서 초과이익환수제에 포함된 재건축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조합설립일이 2006년 이후이고 시세차익이 큰 강남권이라면 대부분 적용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초과이익환수제 폐지가 논쟁화 된적은 있으나, 현재 25년 7월기준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폐지되지 않았으며, 법률상 효력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초과이익 환수제는 주택시장 안정과 형평성을 위한 장치이므로 단기간에 폐지하기 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고 이는 폐지를 전제로 정책이 결정된 바 없다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Q. 오피스텔은 왜 가격이 안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와 비교하면 오피스텔의 경우 수요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시장호황에 따라 아파트가격이 크게 상승되면 대체제인 빌라나 오피스텔의 대한 수요도 늘어나게 되어 기격이 상승할수 있지만, 반대로 부동산 시장불황에서는 아파트보다 수요가 빠르게 식기 때문에 가격방어가 되지 않고 더 크게 하락하게 됩니다. 간단하게는 시장이 좋으면 가장늦게 가격이 오르고 시장이 나빠지면 가장 먼저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구조인데, 시장 하락이 길어진 지금은 구매수요자체가 아파트에 집중되어 있고, 투자수요 역시도 공실에 대한 부담으로 거의 없어진 상태로 가격자체도 많이 하락된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10년전과 비교하면 현재 가격이 더 떨어진것으로 나타날수 있습니다.
Q. 청약 무주택 세대주 조건에 관한 질문 및 관련 조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가점산정방식에 따라 무주택기간의 가점은 아래 세가지가 중 하나가 해당이 될때 기산되게 됩니다. 우선 미혼인 경우 만30세이상(생일이 지난시점), 그리고 혼인신고를 한 경우 해당날짜부터 무주택기간이 기산되고, 과거 주택을 보유했지만 매도한 이력이 있는 경우인데 이때는 주택을 처분한날로부터 무주택기간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제 만30세이하의 미혼의 경우는 무주택세대주로 되어 있더라도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부여가 어렵습니다.
Q. 아파트 청약 신청관련 무주택 조건에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4년 12월 18일에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빌라의 경우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청약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무주택기준은 비아파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수도권 공시지가 5억이하여야 하는데 위 조건에는 해당이 되므로 위 빌라 1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청약시 무주택자로써 청약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Q. 바퀴벌레로 원룸 중도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바퀴벌레 등장만으로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 사유가 되지는 않겠으나, 임대인에게 해당하자를 통보하였고, 하자보수를 진행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거나 임대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등에서는 계약해지통보가 가능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 위와 같은 과정을 모두 거친 이후에 최종적으로 해지통보가 가능할수 있는 부분이고, 추후 이로인한 분쟁의 소지가 있기 떄문에 입증근거등을 잘 가지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