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Q. 민간 아파트 임대 계약 해지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계약관계에서 계약금을 지급한 계약금계약상태에서는 일방적인 해지가 가능하나 , 계약금에 대한 반환은 불가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후에는 임의대로 해지가 불가하기 때문에 시점을 잘 선택하여 중도금 납입전에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 분양계약이나 임대계약의 경우는 계약서상 철회조건이나 해지관련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이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물론 시기에 따라 패널티 부여가 달라질수 있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Q. 땅 매매 시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 양도세율은 사업용 /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하여 적용하게 되고, 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6~45%)가 적용되는 반면, 비사업용토지의 경우는 기본세율에 +1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한도30%)는 항상적용되게 됩니다. 양도차익에 따른 세율적용은 주택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양도비과세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지적도는 토지주가 아니라도 아무나볼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적도도 공적장부로써 소유자가 아닌 제3자도 쉽게 열람을 할수 있습니다. 보통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발급가능하며, 토지이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시,군.구청 지적과에 방문하여 발급을 할수도 있습니다.
Q. 임야 맹지인대도 구매하는 사람은 어떤이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이유까지는 알수 없습니다. 보통 맹지의 경우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아 건물등을 지을수 없고 토지 이용가치가 매우낮기 떄문에 구매수요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주변 토지소유자들이 건축을 위한 추가부지확보 목적으로 구매후 병합을 할 목적일수는 있고 반대로 다른 수익창출가능성이 있기에 매입하는 것일수 있습니다.
Q. 부동산 취득세는 왜 표준세율로 지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득세와 등록세 모두 지방세에 속하게 되고, 지방세에서는 표준세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가감을 할수는 있습니다만, 적용 세율자체를 누진세율등으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상황에 따라 할증되거나 경감될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