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민사
Q. 상대방과 1:1로 대화를 나눈것을 녹음해서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거나 증거 자료로 사용하면 어떤 처벌으 받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녹음 한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나, 해당 자료를 타인에게 공개한 것이 녹음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시킬 수 있는지에 따라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증거자료는 어떤 사건에서의 증거인지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배우자 동의없이 상대방 위치추적의 경우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이는 명백한 불법인 것으로 보이고, 소송의 경우에는 어떤 송사인지에 따라 해당 증거의 사용 실익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살고있는집이 강제경매개시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당사자분 주소로 채권자 신고 및 배당요구에 관한 서류가 날아온다면 반드시 해당 절차를 진행하셔야 해당 경매에서 배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자녀부양장려금 신청등에 보면 재산 기준이 있는데 세대분리한 가족의 경우 가구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아마 주민등록초본상 주소가 동일하게 나와 있다면 아들분의 재산도 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해당 자녀부양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재산 합산 기준 및 세대원 구성에 대한 기준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인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은 기간이 더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부동산 및 지역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는바, 임대인 혹은 주택보증공사에 직접 방문하여 문의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