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Q. 음주운전 공공기물파손 위치모름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24%는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며, 이는 최소 1년 이상의 면허취소 처분과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물파손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면 경찰 조사에서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와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조사 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통매음 랜덤채팅 알려주세요.. 너무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통매음(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은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해야 성립되며, 상대방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 음란한 내용을 보내거나 요구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작성하신 대화 내용으로만 보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구체적이고 강제적인 행동이 없었다면 통매음이 성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어떤 의도로 신고를 하느냐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상황을 신중히 정리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공수처가 대통령을 강제 구인한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구속된 대통령이라도 법적으로는 공수처가 조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통령이 반대하더라도 구속 상태에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구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법에서 구속 적부심 청구라는 말은 어떤뜻이 담겨져 있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구속 적부심 청구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구속이 부당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Q. 친생자부존재확인 소송 공시송달후 결과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공시송달 후에도 피고가 유전자 검사를 회피하면, 법원은 피고의 소극적 태도를 바탕으로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친생자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할 확률이 높아지며, 피고는 검사를 거부한 행위로 인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