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Q. 이번 서부지법의 습격 사건에 대한 관련자에 대한 최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습격 사건과 관련하여 체포된 90명 중 66명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 이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해당 혐의의 법정 최고형은 5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따라서, 관련자들은 최대 징역 5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랜덤채팅 통매음으로 제가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는 고소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혹시 했어?"라는 질문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었다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통매음)으로 문제 삼을 여지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고소하려면 채팅 기록 등 증거가 필요하며,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한 실제 법적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디엠 내용을 지운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앞으로는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낄 수 있는 질문은 삼가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당근마켓에서 상품권 사기를 당했을때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네, 당근마켓에서 상품권 사기를 당했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ECRM)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래 내용(채팅 기록, 계좌이체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계좌가 차명계좌일 가능성이 있어도 경찰이 추적할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신고하세요.
Q. 우리나라 건설업에는 언제부터 안전관리자를 법적으로 의무선임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건설업에서는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를 법적으로 의무 선임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 명시되어 있으며, 주요 자격으로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 보유자,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등이 있습니다
Q. 다가구 옥상에 위반건축물이 있는경우 버팀목 대출이 안될까요? (거주층은 2층)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다가구 주택 옥상에 위반건축물이 있는 경우, 버팀목 전세대출 심사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출 승인 여부는 해당 건축물의 위반 상태가 대출 심사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중요 요소: 위반건축물이 대출 심사에 걸릴 수 있는지는 은행과 보증기관이 건축물 대장을 검토하여 판단합니다.대처 방법: 계약 전에 은행이나 보증기관에 위반건축물 상태를 사전 확인하고 대출 가능 여부를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위반건축물이 대출 심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