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Q. 거래처에서 미수금을 지급을 자꾸 미룹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A업체와 계약에 따른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지급 요청을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빠르게 돈을 받을 수 있으며, 상대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A업체가 실제로 돈이 없거나 폐업할 경우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A업체와 B업체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A와 B의 거래 흐름, 대표자 간 관계, 계약서 및 판매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적으로 연관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연관성이 입증되면 B업체의 자금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 대표자의 책임을 물을 경우 특정 행위가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임을 입증해야 하며, 폐업 시에도 법적 대응을 통해 잔여 재산을 청구하거나 형사적 고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이혼 관련 재산 분할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결혼 후 형성된 재산은 배우자 명의로 관리되고 있더라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은 기여도를 고려하지만, 일반적으로 반반으로 나누는 것이 원칙에 가깝습니다.배우자가 예적금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를 통해 본인의 기여분에 해당하는 몫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은 법적 효력이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각서를 작성하고 지장을 찍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공증은 법적 강제력을 더해줄 수 있으므로 필요 시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결론적으로, 동영상보다는 서면 각서와 공증을 활용해 증거를 남기고, 이혼 시 재산분할을 통해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우리나라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기 시작한 것은 1988년 6월 1일부터입니다.이는 대법원이 1987년 5월 18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피의자의 진술 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으면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후 1988년 6월 1일부터 체포·구속 시 피의자에게 권리 고지를 의무화하며 미란다 원칙이 본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Q. 부동산 전세대출 변제건에 대해서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세입자의 전세금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위변제되면, 공사가 임대인의 채권자가 되어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명도 및 경매 절차를 진행합니다. 경매 후 낙찰금액으로도 전세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하면 남은 차액에 대해 공사가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임대인이 차액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으며, 이는 신용점수 하락 및 금융거래 제한 등 신용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을 위해 공사와 분할상환 등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이번 서부지법 폭동 관련해서 경찰 방패를 뺏어 폭행을 행사한건 어떤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경찰 방패를 뺏어 폭행을 행사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며, 폭행으로 인해 부상이 발생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방패를 강제로 탈취한 행위는 절도죄 또는 강취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방패를 이용한 폭행이 심각한 경우 특수폭행죄나 특수상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행위의 강도와 결과에 따라 다양한 형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