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Q. 명예훼손 및 무고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 상대방이 "책임이 있다"는 말을 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공연히 유포했거나 이를 통해 귀하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발언이 제한된 개인 간의 대화에 그쳤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무고죄: 상대방이 귀하가 범죄와 관련이 없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져야 무고죄 성립을 논할 수 있습니다.협박죄: "피차 피곤해질 텐데 괜찮냐"는 발언이 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직접적인 해악을 가할 의도가 없었다면 협박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 압류 추심 해제 신청서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작성 연습 이유: 법적 문서로 정확성과 형식이 중요해 미리 연습이 필요함.필요 서류: 압류 추심 해제 신청서, 압류 결정문, 송달증명원.주의점: 판결 확정 후 신청 가능하며, 서류 미비 시 반려될 수 있으니 꼼꼼히 준비.
Q. 돈을 빌려가서 갚을 의사는 있는데 능력이안되서 돈을 못갚는경우도 처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돈을 갚을 의사는 있지만 능력이 없어 갚지 못하는 경우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면 사기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 회수를 시도해야 합니다.
Q. 층간 소음 항의하다 인터폰으로 욕설을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인터폰을 통해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나 협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특정인을 향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성립하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표현이 포함되었을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더 강한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신고할 경우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조사 시 상황을 설명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처벌이 감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오늘 서부지법 폭력사태에 대해 궁금하네여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2025년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에 난입하여 유리창을 깨는 등 폭력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이번 사태를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고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여 주요 가담자들을 구속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원에 대한 폭력 행위는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를 부정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관련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