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부동산·임대차
Q. 계약갱신청구권 총 4년을 살고, 또 다시 2년을 연장하겠다면 다시 5% 인상해서 거주시킬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합의만 되면 5%인상은 당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 주인이 들어 온다 든 가 아파트가 팔리 든 가 둘 중 하나만 해당되면 임차인은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갱신 거절의 사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새로운 임대인한테 갱신거절의 통지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임대인이라면 당사자분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해당 거절의 사유가 주임법상 적정한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지금도 미재사건들은 엄청나게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 내부에 미재사건들은 여전히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말 그대로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 혹은 만료된 사건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으로 몇건이 있는지는 수사기관 혹은 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게임 내 지속적인 욕설과 성희롱을 포함한 음성채팅도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해당 욕설 캡쳐본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