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미재사건들은 엄청나게 많은가요??

Question

요즘 시대에는 기술이 잘발달되어서 연속범죄는 잘 안일어나는데 그래도 미재사건들은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있나요?? 얼마나있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 내부에 미재사건들은 여전히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말 그대로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 혹은 만료된 사건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으로 몇건이 있는지는 수사기관 혹은 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