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재산범죄
Q. 이런 경우에 형사 및 민사적으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단순히 A의 위와 같은 발언으로 B 또는 C의 범행에 공조했다고 보기는 매우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해당 발언 외 어떠한 동기가 인정될 만한 사실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체적이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안녕하세요 건설근로자입니다 변호사님이나 노무사님께 여쭙고싶어서 글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사건 담당 수사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해 문의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더불어 진정, 고소 및 고발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우리나라 형벌은 왜 약한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저희는 외국과 달리 법정형에서 하한선 혹은 상한선이 정해져있고, 하한선만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법정형을 근거로 한 계산 결과인 처벌형이 몇십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따라서 외국의 경우 몇 백년의 징역이 나올 수 있는 반면 저희는 그렇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두번째 재계약시 갱신청구권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재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의 내용이 대부분 동일하며 월세 5프로 인상만 바뀐 상황이라면 실질적으로 계약 갱신이라고 실무상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임대인에게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이전에 진행된 재계약에 대해 계약 갱신의 의미로 해석을 요구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차권이 걸려있을때 매매 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동산에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부동산 매매의 경우 잔금 지급과 동시에 임차권등기 말소의 조건을 해당 계약서에 설시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당사자분이 현재 매도인인지, 매수인인지에 따라 향후 대응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