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부동산·임대차
Q. 계약기간남았는데 비밀번호를 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당사자분이 법적으로 알려줄 의무는 전혀 없고, 임대인이 당사자분에게 양해를 구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물론 당사자분 동의 없이 들어올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후원금 수령계좌 관련해서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전달 및 수령이 문제없이 이루어진다면 해당 행위만으로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로 이사했는데 집주인이 동의없이 집 내놨을 경우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당사자분이 갱신요구만 만기 전 특정한 기일까지 의사표시만 하시면 당사자분이 나갈 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퇴폐업소에 간 사실혼 관계의 남자친구 소송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변호사 조력을 받지 않더라도 당사자분의 소장에 대해 답변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소송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사실혼 부당파기 및 위자료 청구의 구체적인 증거 및 사실경위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금액 및 절차에 대해 판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재산분할관련하여 재판이혼을 할 경우 유책배우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유책배우자라고 해서 무조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닌바, 재산분할과 별도로 재판부에서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판결을 내려주십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