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민사
Q. 계곡에서 설겆이 하는 등 민폐 위법행위 짓하는 사람들 촬영시 주의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몸이나 사적인 부분이 노출되는 것은 방지하여야 하며, 단순히 행위를 찍고 상대방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주관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 내부의 정확한 기준은 모르겠으나, 구체적인 정황증거가 있어 인지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하나의 기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차권등기되어 있는 집을 매매할때 계약내용에 넣어야 할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잔금 지급 전에 해당 임차권 등기를 말소할 것을 조건으로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보증금 못받고 매수 후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는 지금이라도 충분히 가능하며, 이미 전세기간 만료이후 6개월이 경과했다는 점에서 빠른 시일 내에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시어 집행권원을 확보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우리나라는 사기범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약하게 처벌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최대한 피해금액이 5억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시어 단순 형법이 아닌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게 하여 고소를 진행한다면 보다 강한 처벌형이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