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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건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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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5일 작성 됨
Q.
교사임용 최종단계에서 신원조회 시 성범죄 이 외의 범죄도 회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교육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벌금형의 경우에는 성범죄로 인한 경우는 제외하고 임용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또한 범죄경력조회에 동의하신 경우 수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의 범죄경력을 관련기관에 통보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실효된 범죄경력은 기관통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벌금형의 경우 3년의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2022년 9월 5일 작성 됨
Q.
회사가 제공하는 통근버스의 추돌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부상은 산업재해 보상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산재로 인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2022년 9월 5일 작성 됨
Q.
회사 출근 시 통근버스가 교통사고가 발생 시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출퇴근시 발생한 재해는 산재로 인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2022년 9월 5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출퇴근중에 일어난 교통사고도 산재보험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출퇴근시 발생한 재해는 산재로 인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2022년 9월 5일 작성 됨
Q.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출퇴근시 발생한 재해는 산재로 인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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