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전문가입니다.
Q. 부당해고 바로 행정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행정소송은 행정행위에 대한 소송이니 노동위원회의 재심까지 거친 후에 할 수 있고, 바로 소송을 하려면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해야 합니다.
Q. 예비군에 개인 휴무 일부 사용 강요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상 예비군훈련은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Q. 근로계약서 급여 항목에 세금신고는 적게 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급여를 적게 신고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면 아무도 세금신고를 제대로 안하겠죠. 당연히 불법입니다.
Q. 직장 상사가 해고를 종용하는 언행과 막말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지 종용하는 게 아닙니다. 종용하는 건 사직이죠.어쨌든 상사가 막말을 하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이 가능하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Q. 혈압이 높게 나왔다고 회사에서 무조건 채용취소를 하진 않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최종 합격 이후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해고에 해당하므로 법적 제한이 있으나, 아직 최종 합격 전이므로 불합격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