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전문가입니다.
Q. 직원간에 서약서 작성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서류를 만드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서에 별다른 효력이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Q. 출근길 보도블럭 넘어짐 산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출근길에 넘어져서 다쳤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사 사정이 어쨌든 산재를 당하면 휴업할 수 있고 회사는 출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출근을 하지 않아야 요양급여 외에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가 위법입니다만, 임금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최저임금 이하라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내용수정해서 올립니다 제가 배상책임이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실수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근로자에게 별도로 청구해야 하고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Q. 퇴직급여 지급신청서에 대해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1번 질문은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IRP계좌를 본인이 따로 개설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일반계좌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