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전문가입니다.
Q. 근태확인 목적의 CCTV 확인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CCTV를 근태관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촬영되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Q. 폐업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질문 내용이 지나치게 간략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현재 일하는 곳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Q. 해고 당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어떻게 하죠ㅠ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위법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및 소득 신고 누락도 위법입니다.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Q. 5인미만 사업장 직원 휴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가는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Q. 직원 퇴사 후 퇴직금과 , 소득 정산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를 한 이후에 발생한 인센티브도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퇴직금 산정여부와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