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전문가입니다.
Q. 미등록 외국인 퇴직금 산정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중간 퇴직 후 재입사에 해당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타업체에서 근무한 것이 본 회사에서 파견을 보낸 것이면 계속 본 회사에 속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자의 날에도 못쉽니다.
Q. 산업재해 보상을 받고나서 추가로 아픈경우는 추가 보상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 보상을 받고나서 추가로 아픈경우는 추가 보상도 됩니다. 추가요양 신청을 하면 됩니다.
Q. 실업급여 지급여부에 대해 질의드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자진 퇴직후 아르바이트로 1개월(고용보험 가입) 재직후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270일입니다.
Q.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취업규칙은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 또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어도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노동부는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의무가 없으나 실제로 취업규칙을 통하여 근로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율하고 있다면, 근로조건의 저하를 초래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는 것임."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