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전문가입니다.
Q. 퇴직후 프리랜서로 일하게 됐는데 실업급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퇴사 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인정이 가능합니다.
Q. 건강보험료에 구직급여도 소득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피부양자 대상요건은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가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충족할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건강보험료에 구직급여도 소득인정이 됩니다.
Q. 퇴직후 실업급여 신청 안한상태에서 한달뒤에 취업했는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한달 공백이 있어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전부 포함됩니다. 공백이 3년 이상 되는 경우에만 끊깁니다.
Q. 직원들에게 놀이공원 연간회원권을 줄 경우 소득신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송년회 선물로 놀이공원 연간회원권을 주는 경우도 상품권처럼 보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세금분야에 문의하세요.
Q. 계약만료가 아닌 어떤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실무Tip 임금, 근로시간이 2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를 말하며,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는 불가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실무Tip ①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 전액 체불된 경우, ②전액 체불 후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③3할 이상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실무Tip 신고여부 등 근거 필요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실무Tip 사업주가 대체 일자리를 제공한 경우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 필요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실무Tip 사업주의 보완조치가 있어도 여전히 통근 곤란이 있는 경우 포함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실무Tip ①질병/부상+ 업무전환이나 휴직 등 불가 조건, ②최소 진단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함10.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실무Tip 사업장의 관행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입증된 경우 인정 / 육아의 경우 수급자격은 폭넓게 인정(가족관계등록부 전산조회, 퇴사확인서 제출받음)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