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전문가입니다.
Q. 실업급여 산정액 질문(근무일 변경)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주 16시간 = 1일 4시간(올림)으로 받습니다.
Q. 자진퇴사 부당해고 손해배상청구관련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내용증명은 그냥 아무 내용이나 본인이 쓰고 싶은 대로 써서 보낼 수 있는 것이니 근거 없는 것이고 무시해도 됩니다.
Q. 공무원 연금법 65조의 퇴직금 일부 삭감되는 경우중 금고형이상이 확정된 경우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연금법 65조의 퇴직금 일부 삭감되는 경우중 금고형이상이 확정된 경우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포함됩니다.
Q. 근로자가 보험설계사 겸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일방 회사 근로자가 보험설계사로 겸업이 가능합니다. 특수근로자든 일반근로자든 겸업은 위법이 아닙니다.
Q. 정년이 연장되게됨으로써 장점과 단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정년이 높아지면 근로자들은 월급을 보다 오랜 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게 되고, 정부는 세수가 늘어난다. 반면 연급지급액은 줄어들며,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랫동안 일하기 때문에 경제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등의 장점이 많다. 하지만 정년이 연장되면 일자리가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정년 연장을 기회라기보다는 근심거리로 여기고 있다. 경제학에서는 이 같은 오해를 ‘노동총량 불변의 오류’(lump of labour fallacy)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이에 근거해 가장인 남성을 위해 여성은 직업을 갖지 말고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