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전문가입니다.
Q. 감단직 근로자 연차수당 계산시 일통상시간?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8시간 기준 근로시간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2.5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포괄임금으로 지급할 것이나,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도 포괄연장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토요일은 휴일근로이므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쉴 수 있습니다.
Q. 일용직 근로내용신고 산재신고 누락시 과태료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적용 제외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받습니다
Q.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라면 그 명목과 관계 없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Q. 퇴직연금dc형에 근속수당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질의상 장기근속수당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를 지우고 있기는 하나 근로자 개인의 우연하고도 특수한 사정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적 금품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퇴직연금 DC(확정기여형) 부담금 내역 확인 요청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위에 열거한 항목들이 실비변상적 성격이라면 임금에서 제외되므로 부담금 산정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 실제 지출과 상관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항목이라면 임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