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전문가입니다.
Q.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법적 책임과 보험 청구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는 노동청에 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고 회사가 보험처리를 할 일은 없습니다.
Q.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회사의 법적 책임과 직원의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임금체불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은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됩니다.
Q.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먼저 퇴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사 후에 신청하는 것이고 퇴사 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퇴사 후에 다시 방문하세요.
Q. 최저임금이 배제되는 업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서비스 업종이나 계약직이라고 해서 최저임금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가사사용인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근로자
Q. 원래 연차를 사용하기전 한달 전에 보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연차 보고 제도를 둘 수는 있지만 근로자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라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